美 법무부, ’25억 달러 돈세탁’ 북한인 28명·중국인 5명 기소
美 법무부, ’25억 달러 돈세탁’ 북한인 28명·중국인 5명 기소
  • 박명수 기자
  • 승인 2020.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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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핵 미사일 자금을 지원하고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3명을 기소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사진=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불법자금을 지원하고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28명의 북한인과 5명의 중국인을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약 5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들이 전세계에서 250개가 넘는 유령기관을 세워 25억 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불법적 거래와 연관돼 있다"면서 "불법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모스크바,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 등지에서 유령 회사와 조선무역은행 비밀 지점을 마련해놓고 미국의 금융시스템 등을 이용해 돈세탁을 시도한 사례가 적혔다

기소된 북한인 가운데 FTB 전 은행장인 고철만과 김성의 및 다른 2명의 전직 은행장이 포함됐다. 또한 태국에서 FTB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정보기관을 위해 일해 온 한웅과 리종남도 포함됐다.

WP는 “이번 기소가 불법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 중국의 역할을 보여준다”면서 “유엔 회원국은 2016년초 이후 북한 은행의 지점을 쫓아내게 돼 있지만 FTB 지점이 여전히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명의 중국인은 중국 선양과 리비아를 포함해 FTB의 지점에서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는 미국과의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제재회피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으로 불법자금이 유입되는데 관여된 중국 은행을 처벌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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