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 끝났나?…빠르면 7월 국고채 매입 실시 가능성
한은, 금리 인하 끝났나?…빠르면 7월 국고채 매입 실시 가능성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5.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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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韓 성장률 –0.2% 제시…김유찬 "3차 추경 30조 편성하면 성장률 1.5%p 올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28일 유튜브에서 통화정책방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한은 유튜브 캡처)
이주열 한은 총재가 28일 유튜브에서 통화정책방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한은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제시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대규모 3차 추경과 한은의 국고채 매입 등의 추가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0.75%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0.50%로 결정했다. 지난 3월 0.50%포인트 ‘빅컷’ 통해 사상 최초로 0%대로 진입한 기준금리는 두 달 만에 추가 인하됐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3차 추경 등 정부정책 효과를 살핀 뒤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인하카드를 아끼지 않고 사용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을 감안하면 경제전망의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주요국의 경제 봉쇄 조치 완화에 따른 일부 경제지표의 반등 흐름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2%로 수정 제시했다. 기존보다 2.3%포인트 하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지난 20일 전망한 0.2%에 비해서도 낮았다.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만큼 한은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은이 진단하는 코로나19 상황은 보다 ‘심각’했다.

한은이 2009년 7월(-1.6%) 이후 11년 만에 역상장 전망을 내놓을 만큼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4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4.3% 감소했고 5월 1~20일 수출도 20.3% 하락한 상태다. 5월 기업 체감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불과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5월 소비심리는 넉 달 만에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기준인 100에 크게 미달하는 77.6에 그쳤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은 최소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사태가 됐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하면서 3차 추경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추경 규모는 3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은 ‘월간 재정포럼 5월호’ 기고에서 “3차 추경을 30조원 규모로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기본 시나리오상으로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해지나 비관 시나리오상 올해 성장률은 –1.8%인 만큼 이 경우에는 30조원으로도 부족한 셈이다.

정부의 3차 추경과 함께 시장에서는 국고채 매입 등 한은의 시장안정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금리 인하 카드는 이미 사용한 만큼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3차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매입규모나 기간 등의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6월 3차 추경 이후 시장 추이를 살피면서 빠르면 7월 국고채 매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 입장에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부채의 화폐화를 연상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국채매입을 실행하기 어렵고 매입규모를 미리 특정해 발표할 경우 추가 매입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규모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비정례적인 국채매입은 이미 많은 신흥국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들의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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