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5조 3차 추경 마련…그린뉴딜·디지털SOC 등 투입
국토부, 1.35조 3차 추경 마련…그린뉴딜·디지털SOC 등 투입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06.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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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차 추경안 반영 사업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차 추경안 반영 사업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경기보강, 사회안전망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1조3500억원 규모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국토부는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 3358억원을 반영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에 505억원, 주요시설 IoT시스템, 열차 원격검측 등에 1853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1000억원 등을 투자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도 260억원이 편성됐다.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全단계 자동화 등에 84억원, CCTV·재난망 등의 도시관제시스템을 108개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에 176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공간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에도 140억원을 반영했다. 군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에 90억원, 정밀 도로지도 3550㎞ 추가 구축에 50억원을 투자한다.

물류 인프라에는 62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물류단지 등에 공유형 첨단물류센터를 구축하는데 52억원, 미래물류(로봇생활물류 등) 도입 및 실증을 위한 설계에 10억원이 투입된다. 물류분야는 내년 예산에서도 필요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을 반영했다.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에 1992억원을, 경과년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만300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에 360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보강과 관련 국토부는 4986억원을 반영했다.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등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 등에 725억원,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4064억원,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에 216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국토부는 2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 센터 운영에 20억원, 다자녀 유형 500호 신설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1300호 추가공급에 2185억원을 투자한다.

국토부는 추경 편성과 함께 목표연도 준공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해 올해 예산을 당초보다 5067억원 조정하기로 했다.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 수준이며 2018년과 비교하면 123%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처럼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철도 등의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해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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