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7 17:21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한시적인 개념으로 국민에게 드린 것”이라며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에 밀려나 있는 실직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도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기본소득을 언급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은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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