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기 분당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해 26일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은 발제를 통해 "전염병으로 바뀐 부동산 선호 변화를 반영한 신도시 재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기업체 유치 등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재택근무 등의 증가로 인한 주거지 주변의 공공,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등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 신도시들은 주변 구도심과의 연계미비, 유휴지들의 난개발 유도, 기계획된 광역교통망 구축의 지연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신도시 완성(자족도시, 구도심과의 연계성장)'은 이뤄지지 못한 채 기존 주거지와 상권의 노후화, 인구구조 쇠퇴로 인한 도시의 쇠퇴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가 추가부담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주택을 전면 개보수 하겠느냐"며 "서울시내 재정비 사업지구의 가구당 평균 추가부담금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3억~2억원 정도"라며 '이는 은퇴생활자의 8~10년 정도의 최소 생활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1기 신도시 간 격차가 생긴 원인'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규제, 정부의 추가 신도시 건설이 기존 신도시를 고립시켜 베드타운으로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신도시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자리에 민간기업을 대체했느냐에 따라 신도시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에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추가되면서 기업이 없는 1기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섬으로 전락했고 신도시 지역내 노후주택의 가치는 하락 또는 장기간 정체를 겪게됐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들에서 주택의 성능향상을 바라는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사업성 및 주택소유자의 지불능력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라며 "저성장 시대가 되면 그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해 자력적 자금조달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자산의 대부분을 거주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가구들은 주택의 처분이나 유동화를 지원하지 않고서는 주택의 개보수나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재생방향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그는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광역 고속교통망 정비와 교통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거점지역(공영주차장 설치)을 선정하고 주요 교통망이 집결 확산되는 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대기업의 스마트 워크센터를 신도시내 거점센터로 마련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1기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과 재정자금을 활용하고, 추가부담금 지불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별도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감면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