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해 3일 국회에서 열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영농폐비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임이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와 관련된 상황이 심각함을 알렸다. 임 의원은 "2018년 이후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국내 재활용업체는 수출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로 시설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 5월말 기준, 한국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소에 쌓여있는 영농 폐비닐 재고량은 약 9만 2000톤으로 전체 수용가능량의 74%에 달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약 32만톤 중 6만여톤 가량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으며, 2013년~2019년 간 발생한 7200만개 가량의 폐농약 용기류 중 약 1400만개는 미수거된 실정"이라며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1발제자인 노상환 경남대 교수는 "2019년 기준으로 수거된 영농폐비닐은 공단처리 8.2만 톤, 민간처리 8.6만 톤과 2.5만 톤의 재고를 합해 19.3만 톤이나 수거됐다"며 "공단처리시설이 없는 충청권 및 강원권 재고량이 시설용량에 육박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재활용품 시장 침체 및 글로벌 환경규제로 민간처리시설 처리량이 감소했다"면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공단위탁처리시설 등 공공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처리시설의 처리방식은 경제적 효율성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습식 처리시설 형태의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는 '건식 처리시설'과 '습식 처리시설'의 장단점도 비교했다. 그는 "건식 처리시설은 충분한 처리용량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처리비용이 낮은 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재활용품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환경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민간 재활용 처리업체가 기피한다"고 진단했다.

습식 처리시설에 대해선 "경제적 효율성이 확보되고, 재활용품 시장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며 환경성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충분한 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처리비용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면 신규처리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홍성곤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장은 '폐비닐 처리시설 최적화 방안'에서 "단기대책으로는 신규 시설설치 가동전까지 적체지역에 한해 운반비 업체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19년도 시범사업에는 2만 5000톤 처리에 8억7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홍 처장은 중장기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해야 한다"며 "처리시설 신규 설치로 적체 해소 및 처리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난 악화 등으로 민간 재활용업체의 투자여력 부족에 따라 강원권 및 충청권 물량처리를 위한 공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봉화 폐비닐처리시설 습식전환사업'을 통해 농촌폐비닐 습식처리를 하루에 60톤 처리하게 해 연간 1만 2000톤을 처리토록 하고, 사업추진 방식은 입찰에 의해 설계사와 시공사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권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집중 처리하고, 안동에 있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폐쇄에 대비한 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