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여당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 한다.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라며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며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퍼부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이라며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언급했다. 그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느냐"며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도 짚었다. 그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며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시냐"고 꼬집었다.

특히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에도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다. 그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이라며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370조나 급증했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맹공을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

이밖에도 그는 ▲탈원전 정책 비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정'의 문제 ▲국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구 문제 등을 거론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그는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저희는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