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3 14:58

KB국민은행과 협력…서울 은평, 경남 창원, 전남 순천서 시범 운영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우리 동네의 생활SOC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공익신탁상품이 서울 은평구(KB은평愛 생활SOC 공익신탁), 경남 창원시(KB창원愛 생활SOC 공익신탁), 전남 순천시(KB순천愛 생활SOC 공익신탁) 등 3개 지자체에서 오는 24일부터 출시된다.

국무조정실은 ‘생활SOC 공익신탁 상품’ 출시로 주민이 낸 기부금이 지역 내 생활SOC의 운영비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국조실 생활SOC추진단(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함께 공익신탁상품을 설계하고 법무부 인가절차를 완료했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3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에는 3개 시범 지자체 주민 외에도 기부를 원하는 전국의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가 가입 가능하다. 수탁자인 국민은행은 상품 가입자(위탁자)의 기부금을 펀드로 조성·운영하고 원금과 운용수익을 지자체 내 설치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생활SOC 시설의 운영비로 집행한다.

가입자(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상품은 공익신탁법에 따라 법무부가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한다.

이장호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생활SOC 이용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상품 출시가 기부문화 확산과 함께 지자체들의 생활SOC 운영재원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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