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24 17:1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월성본부 전경. (사진제공=월성본부)
월성본부 전경. (사진제공=월성본부)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을 찬성하는 시민참여단(145명) 비율이 8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24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대상으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3차 설문 기준),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나왔다.

재검토위는 감포읍복지회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의 항의로 자료만 배포했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증설 여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권고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 제안을 바탕으로 증설 여부에 관해 정책을 결정한다. 

증설로 결정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 양남면에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한다.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맥스터 증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 명의의 담화문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로 방침을 정할 경우 정부는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전까지 경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론화로 경주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뤄져 그동안의 지역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안정과 화합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와 반핵단체의 반대로 수차례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했지만 5개월 가까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최소 공기(工期)의 임계점에 도달해서야 논의를 시작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맥스터 저장시설이 2022년 3월 즈음에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존 맥스터 부지 옆에 16만8000다발을 보관할 수 있는 맥스터 7기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수원은 약 19개월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 8월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맥스터 추가 건설이 무산될 경우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찬성률이 높게 나왔지만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의 반대도 거세 찬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검위에 따르면 맥스터 추가 건설에 찬성하는 비율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6월 27일) 이후 3주간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했다.

1차 설문시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중 35명이 3차 설문시 '찬성'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최종 찬반 비율 및 숙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 찬반 비율 추세는 지역, 성별, 학력, 연령, 직업, 소득수준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사한 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남면의 '찬성' 비율이 69.2%(1차 설문)→89.7%(2차 설문)→87.2%(3차 설문)로 점차 상승했다. 또 양남면의 '모르겠다' 비율은 28.2%(1차 설문)→7.7%(2차 설문)→2.6%(3차 설문)로 점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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