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7 14:32

한은 "공업 과잉투자로 산업간 불균형 초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 누적"

개성공단 전경 (사진=통일부)
개성 전경 (사진=통일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 직후 10%대 성장률이 사회주의 특유의 비효율성으로 1970~1980년대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북한의 장기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기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4.7%로 추산됐다.

시기별로 보면 1950년대 중후반은 연간 13.7%의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졌다. 1970~1980년대는 2%대의 저성장을 지속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성장패턴은 북한이 경제성장 초기 생산요소 투입 확대를 기반으로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의 평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연간 2.5%의 낮은 성장에 그친 반면 건설업(8.6%), 광공업(7.3%), 전기가스수도업(6.7%)은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서비스업은 평균 수준(4.6%)으로 성장했다.

시기에 따라서는 195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 비중이 1955년 17%에서 1990년 41%로 확대되는 등 북한경제가 공업화에 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 실장은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로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 전반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1인당 실질소득 성장은 한국이나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인 부진이 뚜렷했다.

남한의 1인당 실질 GNI(국민총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1961~88년 중 북한의 1인당 성장률은 1.0%로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1980년대 높은 성장률을 보인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하면 북한의 성장은 더욱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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