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28 14:44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당정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위해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은 용적률 완화 지역과 정도, 완화에 따른 이익환수 방식 등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당정은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은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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