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기재위 등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강남4구에만 42채 보유"
경실련 "국토부·기재위 등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강남4구에만 42채 보유"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08.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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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위 10명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공무원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경실련)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경실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으로,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이다.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3억원)의 4배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31억7000만원) 순이다.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공무원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이들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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