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8.13 13:13

박능후 "휴진기관 많아 국민 생명·안전 피해 예측되면 '업무개시 명령' 발동"
26개 전문학회도 지지 결의…전공의 95%, 전임의 80% 총파업 동참 의사 밝혀

(사진=의사협회 사이트에서 캡처)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이트에서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을 회유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대한의학회의 26개 전문학회들까지 파업 지지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가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간단한 맹장수술도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 지정과 건강보험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해선 "병원협회 등을 통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진료 연장,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휴진기관이 많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예측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담화문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총파업이 의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대화 회피로 촉발됐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특히 의사 파업시 '업무개시 명령'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화문에 담아 의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 이번 파업에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전문학회들까지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사들이 단합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학회는 대학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연구와 교육을 이끌어가는 학술단체다. 따라서 학회의 지지는 대학병원은 물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까지 영향력을 미쳐 전국 의사가 이번 사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 의료계 협의체 구성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26개 전문학회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결의문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보건의료에도 대가없이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 의사”들이라며 “전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 앞에 허탈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협의체는 또 “의사 수요에 대한 정밀한 추계 없이 취약지와 비인기필수분야의 인력 충원을 명분으로 졸속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오히려 의료의 고질적 병폐를 강화하고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설문조사결과에선 전공의의 94.8%, 임상강사의 80%가 의협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임의는 전문의자격 취득후 병원에서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임상강사들로 전공의 파업 시 이들의 업무공백을 메워왔었다. 하지만 이들마저 파업에 동참하면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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