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미래통합당이 최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통합당은 '졸속추경 편성과 세금낭비 일자리사업 등 2019년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메스를 가했다.

이에 기자는 통합당의 한 핵심 관계자로부터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환경부의 수소연료전지차 사업과 관련한 상세자료를 입수해 사업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 측에서 "부지가 확보돼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의 집행률이 7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애초 '미세먼지대책'을 사유로 편성된 2019회계연도 1차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은 1420억 5000만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844억 800만원을 추가해 총 2264억 5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수소차 구매보조금(1304억 800만원), 수소충전소(960억)과 법정민간대행사업비(50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추경물량을 포함해 수소승용차는 5467대(1230억 800만원), 수소버스 37대(74억원), 일반 수소충전소 50개소(750억원), 버스충전소 5개소(210억원), 사업관리(5000만원) 등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20억 4800만원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가정할 때, 예산액 2264억 5800만원중 165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515억 5000만원을 이월, 94억 8800만원을 불용처리함에 따라 집행률이 7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경액 844억 800만원의 72.3%인 610억 3800만원이 이월과 불용처리됨에 따라 추경편성요건인 시급성과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 편성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집행부진에 대해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 반발에 따라 구축부지 선정 및 관련 인허가 일정 지연됐고, 수소차량 구매계약자가 수소충전소 구축 일정에 따라 출고 결정을 지연함에 따라 차량보조금 집행 역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지난해 추경심의와 관련해 예결위 소위에서 발언한 정부측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수소충전소 집행부진으로 인해 연내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박천규 환경부차관은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충전소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에서 열린 '예결위 추경소위'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은 "제가 보니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에도 정부에서 요청한 것보다 국회에서 60%를 증액해줬다. 2019년도에도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75%를 국회에서 증액해줬다"며 "그러니까 보급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 이번에 추경에도 844억 원을 추가를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보니까..."라며 "하여간 지자체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당시 박천규 환경부차관은 "예"라고 긍정했다.

정 의원이 또 다시 "그런데 보니까 예산집행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지금 돼 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10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에 대비해서 2개밖에 못 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정된 2019년 예산으로 준공된 수소충전소의 실적은 없다고 돼 있다"며 "수소충전을 확산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 많이 확보하고 실제 집행은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이 규모를 막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44억 중에 절반만 하고 422억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보급 실적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 지적이 옳았다. 그렇지만 금년 상반기부터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수소충전소 열 군데를 벌써 완공을 했다"며 "충전소 건설이 보통 부지 매입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부지 매입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충전소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현재 수소충전소가 전국적으로 스물네 군데가 벌써 완성이 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빠른 속도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 매번 심의 때마다 증액시켜 드리는 것이다. 증액시켜 드리고 추경에서도 해 드린다"며 "그런데 과도한 예산이고 지금 수소충전소 딜레이(연기) 되는 곳을 감안해서 그것의 절반 정도의 예산만 해도 되니 절반 정도는 삭감하기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부지매입이 이뤄져서 집행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2019년 수소충전소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목표 55개(버스 5개소포함)중 20개소만 연내에 완공돼 본예산 30개소에도 미치지 못했다. 추경에 반영된 버스수소충전소 5개소는 모두 연내에 완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 광주광역시는 수소충전소 2개소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소차량 구매보조의 경우 2019년말까지 총 5755대가 계약됐으나 이중 4194대만 출고됐으며, 출고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추경에 따른 추가분 1647대의 11.8%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당 측에선 "이 사업은 이미 추경심의과정에서 집행부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을 통해 정상적인 추경심의를 할 수 없도록 국회를 기망했다"며 "또한 집행부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운운하며 삭감을 회피하려는 정부 측 태도를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심의권 재확립과 재발방지차원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