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9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그간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있게 대우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신용융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요예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되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중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이 지속돼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도록 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의 증권업계의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이러한 시장의 평가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의도하고 있다”며 “이번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을 분석하는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