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01 09:52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2625억 투입…학자금 대출금리 1.7%로 인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열린 제6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열린 제6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2020년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인 75조7317억 원 대비 6015억원 증가한 76조333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교육부 예산은 크게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 및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 개요. (표제공=교육부)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 개요. (표제공=교육부)

먼저 초·중·고 및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 교육자료를 확충하고 현장의 비대면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에 487억원, 대학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에 180억원 등 667억원을 투입한다. 장애학생·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자료 확보 및 기초학력전담기관 운영을 위해서도 각각 137억원과 20억원(국고 10억+지방비 10억)을 운용하게 된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학교 노후건물 536동(임대형 민자사업 포함 시 715동)을 그린스마트스쿨로 전환하는 데 868억원을 배정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MOOC(케이무크)와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온라인 고등·평생교육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충하는 데 25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또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지원사업엔 1048억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370억원, 마이스터 대학 지원에 80억원(4개교)이 소요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완성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따로 마련됐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해서 9431억(전 학년 대상),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을 위해 74억원이 배정됐다. 

대학의 경우 근로·우수장학금 수혜대상을 각각 4만9000명에서 6만 명, 4097명에서 5403명으로 확대하며, 학자금 대출금리도 올해 2학기 1.85% 대비 1.7%로 인하한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도 확대해 올해 49억원에서 115억원을 편성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새로 시행되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규모도 보다 커진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엔 5개교에 약 10억원씩 총 5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기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4개 지역으로 늘리고 예산 또한 171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외에도 두뇌한국21사업 4216억원,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 4904억원, 한국학 진흥 230억원 등 대학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대부분 사업들의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여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며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혁신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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