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를 겨냥해온 국내 전자상거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면세해주던 세액기준 1회 50위안(약 9000원)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 물품의 수출이 위축될 전망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對中소비재수출 창구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액은 1억6139만달러(약 1870억원) 으로 전년도 4460만달러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중국수출액이 60%를 넘으며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의 'B2c' 매장인 티몰(Tmall)의 한국전문매장 등이 활성화됐기 때뭄이다. 특히 작년초부터 CJ오쇼핑,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소매체인과 G마켓,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전문몰 등이 티몰에 입점하며 중국인의 한국상품 구매열기에 불을 당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라인 전문몰들은 웨이보와 위챗, 바이두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며 중국 온라인소비시장 진출에 공을 들였다.

온라인몰들은 지난해까지 중국 직구족과의 소통에 공을 들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매출확대를 기대해왔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500여개 상품을 올렸지만 올해 안에 등록상품을 4000개까지 늘리고 연매출도 지난해의 배가 넘는 2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 요인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외전자상거래 수입세 정책 개정통지’를 통해 그동안 행우세를 적용해온 해외직구 소액물품에 대해 ‘국외전자상거래 종합세(종합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우세는 해외 여행객의 휴대물품이나 우편으로 들여오는 소액 물품에 대해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합쳐 부과하는 것이다. 국외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에 대한 과세는 관련 규정이 없이 행우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액 50위안 이하 직구물품에 대한 면세가 사라지고 수입가 2000위안(1회)까지 물품은 종합세를 적용한다. 이 구간까지는 내국세인 증치세(세율 17%), 소비세(30%)의 70%만 세금을 물린다. 대신 관세는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럴 경우 32.9%의 내국세를 구간차등없이 일괄 부과한다. 그동안 면세였던 세액 50위안 이하 물품은 상당한 세부담을 안게 됐고 세액 50위안 이상 물품은 그동안 최고 50%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부담이 대체로 줄게 된다.

2000위안 이상 제품은 증치세, 소비세, 관세(통상 2~14%)가 일반 수입품처럼 50~61%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직구품이 대개 일상생활소비품으로 세액 50위안 이하 제품이 대다수여서 이 시장을 겨냥한 국내 관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아우러 새로 개편된 행우세제에 따라 휴대물품이나 우편물품도 15, 30, 60%의 세금을 물게 돼 중국 세관의 물품검사가 강화되면 국내 면세점 등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장벽이냐 세제 정상화냐

중국정부는 이번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종합세 적용이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물품 가격상승도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경제망은 최근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종합세 적용 등으로 80% 이상 수입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중FTA를 계기로 해외직구물품과 보따리상 물품, 여행자의 과다한 휴대물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예견해 왔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및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해 보다 강화된 과세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막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관련 업계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과세의 정상화와 자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한국의 관련 부처는 아직도 이렇다할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다”며 “중국 소비품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효율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