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08 16:46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국회 세미나가 오는 22일 개최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KCF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빗썸코리아, 법무법인태평양, 고려대학교, 수원대학교, 해시드가 참여하고 델리오와 두카토가 후원한다.

세미나에서는 김병욱 의원과 전통 금융권 관계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장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특금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새롭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세법의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션1에서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를 이슈로 인호 고려대 교수,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사업 총괄본부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이사,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가 발표한다.

세션2 에서는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를 이슈로 조진석 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 구태언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하태형 수원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김병욱 의원은 "기본적인 법적 틀이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시장인식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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