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저리장기대출보장제도)’을 새로운 의제로 꺼내 들었다. 국가가 고금리로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을 부담하여 누구에게나 장기저리대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저리장기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은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을 이을 '기본 정책' 시리즈 3탄인 셈이다.

이 지사는 먼저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한다”고 기본대출권을 제안한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화폐발행(발권)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고 해서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하고 있다.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아닌가? 이것이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며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며 “서민금융을 서민끼리 상호수탈하는 동물의 세계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그는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이전소득(정부가 개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그로 인한 최저 국채비율과 최고 가계부채비율을 자랑한다"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이제는 큰 예산이 들지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기본대출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