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돼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심 대표는 또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고 잘라 말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임차인들은 상당부분 영업을 제한 당해 매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임대소득도 정부가 강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심 대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를 제한, 명령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하는 통제방역"이라며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게 되며, 대부분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을 겪게 된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통신료) 감면 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며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대인의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초부유세 도입'과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제안했다.

특히 "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도입에 앞장 서달라"며 "이렇게 걷은 약 38조 5000억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의원 30% 세비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