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18 17:47

"올해 초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들 수만 헤아리는데 한 푼도 안 준다는 것 말이 되나"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을 준다고 한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폐업하는 식당 앞에서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만두집, 갈빗집, 양식당, 두피관리, 요가업 등을 운영하다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모여 폐업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중대한 전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100만원 등 총 290여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은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한정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4억원으로 따진다 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연매출 4억원 규정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원 금액 또한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 폐업 보상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을 준다는 것인데, 폐업해서 생계가 경각에 달려있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리는데 이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 홍석천 씨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판국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재간은 없는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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