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 속 불편 규제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인 10건의 제안과제는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10일간 진행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됐다. 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이 총 3783건의 아이디어 중 10건을 뽑았다. 

선정된 제안과제 10개는 ▲국토교통부, 퍼스널모빌리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 ▲환경부, 버려지는 아이스팩 처리 방안 개선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에 친인척 연계 허용 ▲환경부, 생수병 라벨 제거 의무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임산부 보건소 이용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연령별 차등 지원 개선 ▲경찰청, 경비원의 시설관리업무 수행 명문화다.

투표 참여를 원할 경우 온라인·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3개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투표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투표가 끝난 뒤,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제안과제 5건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는 오는 11월 중 열린다.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 된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