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해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며,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추석 이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현금 100만~2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 0원 ▲2020년 6월~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 4억원 이하 ▲2020년 8월 매출액이 2020년 6월~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일반업종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 기준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이다.

수도권 지역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제한을 받았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중기부는 정부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며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하지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과 국세코드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자 선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전국 노래연습장·단람주점 ▲수도권 독서실·실내체육시설과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 소상공인 27만명에 새희망자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