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지금보다 2~5배 높이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및 제재개혁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의 잘못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한 비중은 2013년 65.5%에서 제재 방식 개혁 이후 85.3%로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인적제재를 줄이는 대신 기관·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과태료는 현행보다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 수준이 상이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