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05 15:12

"공정경제 3법, 재벌기업 자율성·투명성 보장해 경쟁력 강화"…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에 응원 메세지

이재명 지사(사진=뉴스웍스 DB)
이재명 지사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응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글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며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쉽지 않은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재계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분리선출제‧전속고발제폐지‧사익편취규제강화 등 쟁점 사안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공정경제 3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업에는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 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벗어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다"면서 "쉽지 않은 결단에 응원을 보내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 찬성 입장을 밝힌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목동 예술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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