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75조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이라며 “지역균형 뉴딜 유형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역사업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지역뉴딜 사업,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할 뉴딜 사업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에 절반인 75조원은 지역기반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와 그린스마트 스쿨과 첨단도로교통체계의 구축 등 지방정부가 매칭하는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다.

또 광역과 기초 등 약 130여개의 지자체는 현재 지역형 뉴딜을 구상 또는 설계하고 있으며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의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 신안 지역의 해상풍력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전국의 공공기관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다. 에너지공공기관들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를, 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전략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되는 것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경자구역의 전략산업 선정 시에도 지역뉴딜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그린 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가산 인센티브를 현행 2%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뉴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채 초과발행 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뉴딜펀드 투자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뉴딜 거점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 상황을 촘촘하게 챙기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규제는 의지를 갖고 혁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도 소개했다.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집적돼 있는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는 삼척·동해·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활용해 신산업 성장을 추진할 계획을 소개했으며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비전과 뉴딜을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선도국가 도약, 미래대비를 위한 대전환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오늘 전략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