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10.13 17:08

3년 전 B사 부적정 통보에도 불구 또다시 A사 사업계획 접수, 의혹 시선
시민청원, 서명운동, 1인시위 등 주민 반발 거세… 경주시 결정 관심 쏠려

안강읍 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폐기물매립장 반대단체)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지난 2017년 부적정 결정을 내린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 또다른 업체가 폐기물매립장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3년 전 한차례 불가 통보를 받은 부지에 다른 업체가 거의 유사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자 그 배경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A사가 지난 8월 19일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 8만7831㎡ 부지에 매립면적 5만9158㎡(1공구 3만710㎡, 2공구 2만8448㎡), 매립용량 226만2976㎥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 곳은 2017년 10월 12일 B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경주시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부적정 사유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매립대상 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폐기물 매립시설 용량과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 시 악취·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지역 농산물 가격하락 등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침출수 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천 및 지하수 등 수질오염은 물론 이로 인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차질,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효율 재검토 등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절 등이다.

당시 B사는 경주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12월 24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최종 기각돼 사업을 접었다.

경주시는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불거지자 2018년 7월 31일 두류공단의 칠평천 200m이내 지역에 신규 폐기물업체 입주를 불가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A사는 매립면적과 매립용량을 줄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A사는 침출수를 1차 정화처리한 뒤 최근 지어진 하수처리장을 통해 배출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B사와 마찬가지로 경주시가 A사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적정 통보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3년 전에 비해 매립면적과 매립용량이 줄었지만 분진, 광재, 오니, 소각재, 폐내화물, 폐주물사, 폐토사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매립계획은 달라진 게 없어 환경오염과 생존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현재도 포화 상태여서 A사의 침출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대 주민들이 전했다.

현재 A사의 사업계획은 접수 다음날인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검토의뢰 절차를 밟았고, 환경청의 사업계획 보완지시가 내려진 상태다.

안강읍 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폐기물매립장 반대 단체)

안강 주민들은 3년 전과는 달리 이번 A사의 사업계획 검토가 형산강을 공유하는 포항시와의 협의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추진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민 C씨는 "3년 전처럼 경주시장이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 조속히 부적정 통보를 내려주길 바란다"며 "가뜩이나 두류공단은 폐기물 업체가 몰려 있어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데 새로운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기물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청원이 1000명을 넘었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주민 86%가 반대하는 데다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도 5000여명을 넘어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명백한 결격이라는 주장이다.

안강읍 폐기물 반대 단체들은 시가 부적정 결정을 내릴 때까지 1인시위와 대규모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시가 최종적으로 사업허가를 결정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류공단은 전체면적 216만㎡로 1976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돼 공장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약 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입주업체 대다수가 폐기물처리업소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 곳은 지난해 ESG경주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계획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환경 관련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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