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라며 "저는 희망, 안심, 책임의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며 "생애 첫 주택도 살만한 좋은 집을 원한다. 주택 보유자도 예전 집보다 더 나은 집, 가족 변화에 부응할 집을 갖고자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일과 삶의 조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까운 집을 찾는다.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렇게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현장점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부 궤도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세입자들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의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미래주거추진단'이라는 특별 대책기구를 구성해 그곳에서 적정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화까지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지난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대 5개월 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인지하고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대책을 세워 실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이 부동산문제 중에서도 특히 불안함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언제 어떤 대책을 내놓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