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1 10:29

김태년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26일 이후 공수처 관련 법 개정 절차 밟을 것"

이낙연(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낙연(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정조준 해 "공수처 출범을 지체하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먼저 "지난 2018년 2월 옵티머스 관련, 배임 등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그때 제대로 했다면 펀드 사기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5월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의원의 연루설이 나오자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며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계통에서 했고 수사지휘권으로 민주적 통제를 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을 재편해야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밝힐 것은 밝혔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맞장구를 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야당을 기다려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번번히 조건을 달았고 말을 바꿨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며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야당에 의구심이 든다.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법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통과한 법"이라며 "국민의 뜻에 맞서는 것이다. 시간끌기는 그만하고 후보를 추천할 것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 26일 이후에는 법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과거 13차례의 특검이 차례로 있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며 "2016년 최순실 사건 외에는 효과가 없었다. 대부분 무죄로 끝났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검이 정치권의 당파성이 어우러진 것이라 출범부터 논란이 있고 제도적 안정성이 없다"며 "특검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출범한 것이 공수처"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독립된 상설적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23년 간 집단지성이 발동해 만든 것이다"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과 공수처를 동시에 처리하자는데 이는 헌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비토권을 쥐어줬는데 마다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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