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23 10:58

"통신3사, 인앱결제 수수료 절반 15% 받는 사실 확인"
"안드로이드 OS 70% 넘는 점유율…휴대전화 제조사, 구글서 받는 수익 있기에 가능"

앱마켓 관련 이미지.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인터넷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유감을 표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2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겉으로는 국민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과 달리 실제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대한 항의도 이어졌다. 협회와 포럼은 "미국 하원에서 바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이들이 나눠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인 것이다"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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