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학생건강조사 사업에 대한 학생·학부모·학교 모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2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건강검진 대상자 179만4611명 가운데 99.6%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검진 수검률 76.7%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근골격 및 척추, 눈·귀·코·목·피부, 구강, 기관능력, 소변검사, 혈압 등 신체발달상황과 신체능력검사를 확인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는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사, 학교밖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학생건강검사 외의 다른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용하고 있다.

학생건강검진은 다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동일한데도 학교장이 실시·관리하고 있어 다른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와 연계·관리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건강검사 결과는 개별 통보 후 대부분 소실되고 있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어린이·청소년 시기의 검진 자료는 축적이 누락되고 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학교의 97.1%(238개교)가 학생건강검진도 건보공단에서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맡게 되어 행정불편, 사후관리 곤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이력관리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검진기관을 자체 선정하면서 학생·학부모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나타나고 있다. 또 시대·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생의 건강상태나 질환 특성 등도 달라지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사 항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검사 자체도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는 문제도 크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검진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의 시행, 질 관리, 통계 및 자료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