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연간 의료기관 70회 이상 이용하는 환자 100만명"
신현영 의원 "연간 의료기관 70회 이상 이용하는 환자 100만명"
  • 고종관 기자
  • 승인 2020.10.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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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조 이상 지급…보험재정 안정화 위해 대책 마련 시급"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과이동진료 모습.(사진=천안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과이동진료 모습. (사진=천안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다빈도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과다외래 이용현항’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70회 이상 외래를 이용한 환자가 지난 년간 100만 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소요된 건보재정은 지난 5년간 누계 11조원이 넘는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지난해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불한 공단의 의료보험료는 2조133억원에서 지난해 2조769억원으로 7557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전체 외래진료에서 과다 외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실수진자(진료인원)의 경우 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로 증가해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가 10% 수준에 육박했다. 따라서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이 같은 다빈도질환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치주질환을 들 수 있다. 심평원의 ‘2019년 다빈도질병 통계’에서 다빈도질환 1위로 집계된 이 질환은 구강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일본치과의사회가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8020 운동’은 ‘80세까지 20개의 자기 치아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에 대한 성과는 수치로 증명된다. 75~79세 노인 중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노인은 2011년에 비해 2016년 8.5%포인트 높은 56.1%, 80~84세는 15.3%포인트 상승한 44.2%나 됐다. 하루 양치질을 2회한다는 노인이 49.8%, 3회 이상 하는 사람의 비율도 27.3%나 될 정도로 구강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질병 예방 및 본인부담차등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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