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백년, 길을 묻다]

1-③. 초등 만5세 취학, 해결과제는?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개편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역대 정권은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취학연령 1년 단축하고 가을 학기제 도입 등을 매번 제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현실화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 외에도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려면 재정 확보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만만찮은 작업들이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거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학계 반발 등 벽에 부딪히면서 논란만 무성하게 남긴 채 흐지부지됐다.

만5세 취학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일시에 시행할 때는 원래 그해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게 된다.

이럴 경우 두 연령대가 한꺼번에 한 학년을 형성함으로써 수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대학입시 경쟁이 두 배로 치솟게 된다.

게다가 취학 연령조정은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과과정 재편, 학교시설 재배치 등 각종 후속 대책이 필요해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과 혼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 조기 입학 정책이 가시화된다면 단계별 단축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예컨대 한 해에 25%씩 앞당겨 취학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

시행 첫해 만 6세아와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3월생을, 그 다음 해에는 만 6세가 되는 아동과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6월생을, 그다음 해에는 만 6세가 되는 아동과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9월생을, 마지막 해에는 만 6세 중 9~12월생과 함께 만 5세아를 입학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4년 동안은 취학 대상이 현재의 12개월(1~12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이 차가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이 되며 5년째에는 만 5세아만 입학하게 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