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세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했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관련 대책으로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서 김 장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6명이(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