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제기여도를 2018년 20%대에서 2030년 30%로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경제기여도는 매출과 수출, 일자리 부문에서 경제 주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8년 현재 강소·중견기업은 매출 21.5%, 수출 24.5%, 일자리 21.3%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2030년에는 평균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우선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강소·중견기업을 발굴해 R&D부터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그린뉴딜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1만2000개의 차세대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의 추진을 통해 미래 글로벌 산업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육성,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해외 진출 유망 분야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한다.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300과 우수기업연구소(ATC) 사업을 2단계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제품 가운데 혁신성과 공공성이 높은 상품을 혁신제품으로 선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장려, 납품 실적을 확보한다.

또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수를 1000개 달성할 방침이다.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D 협력도 지원한다. 중견기업의 투자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문 공공연구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연결한다.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R&D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강소기업을 위해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지난 6월 이미 개소했고 내년 중에는 이스라엘에도 현지 벤처기업 및 투자사 등과의 협력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그린뉴딜·소부장 등 국가 핵심 전략 분야 유망기업을 2024년까지 1만2000개 발굴해 육성하고 부처 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소부장 기업 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신보 보증한도 특례(30억→150억원)를 적용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R&D 민간부담금, 청년인력 고용지원사업 등에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매출 100억원 돌파 기업 지원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인센티브 강화, 전문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올해 67개에서 내년에는 72개로 확대하고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

정책자금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을 올해 83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은 1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중소기업 항공·해상·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 2개소 신설,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건설업, 보험업 등) 및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폐지하고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