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3 16:51

"내년도 예산 확보만큼이나 올해 예산 집행 중요"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한창”이라며 “우리 경제의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만큼이나 올해 예산의 집행도 중요한 만큼 각 기관의 재정담당자들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2020년 총지출 최대화 계획 추진현황 및 4분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 최장기간의 장마 등으로 매우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의 어려움은 더욱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 본예산의 확장적 편성에 이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에 힘입어 3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희망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분기 우리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4분기에도 재정은 그동안 수행해 온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 등을 아우르는 모든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숨겨진 경기보강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담당자들은 기관에 편성돼 있는 재정사업의 추진상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사업별 집행을 가속화하고 집행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이월 및 불용 예산의 규모가 큰 지방재정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해 지역에 교부된 예산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중앙정부도 집행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투자(61조5000억원)와 민간투자사업(5조원)도 지난 6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연내 집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달라”며 “부처와 지자체의 각 재정담당자들은 재정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단계 뿐 아니라 집행 이후의 지급 단계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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