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미국 대선 이후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움츠리기보다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성 장관은 “지난 11월 15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그리고 교역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른 불안감과 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 등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그간 일본 수출규제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농수산업을 포함한 산업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일시적인 충격을 견디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FTA 피해로 한정된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통상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RCEP 등 지속적인 FTA 확대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전국의 지역 FTA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브렉시트에 맞춰 영국 FTA지원센터를 신설한다. FTA 관련 기업애로를 통합 관리해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현장애로를 신속 해소한다.

특히 현재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FTA 컨설팅 핵심사업(OKFTA사업)에 대해 기업부담비율을 완화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1:1 특화 컨설팅사업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다양해지는 FTA 형태와 영향을 고려해 각 FTA 영향분석을 선제적·다각도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