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19 전세대책 '속도'…12월 중 공공전세 모집 실시
정부, 11·19 전세대책 '속도'…12월 중 공공전세 모집 실시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11.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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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공급실적 우수한 업체에 신규 공공택지 입찰 과정서 우선공급·가점 적용 추진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26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단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 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중 발표)하며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선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 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한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내년 1월부터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 협회도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지난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年 5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중 2011~20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만2000호, 5만9000호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으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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