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며 정부·여당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며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 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다.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며 "이명박 정권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다.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000억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9000억원을 뛰어넘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모두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