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본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보완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 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