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03 10:32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 구축, 격주로 정례 개최…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 획기적 혁파

홍남기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온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한다”며 “먼저 BIG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를 구축해 격주로 정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간 수직·수평협력생태계 조성’, ‘BIG3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집중 점검 및 육성대책을 각별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경우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목표 아래 20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 2%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25%, 5% 점유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차 경우 세계 최고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 하에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 수출비중 10%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를 목표로 삼겠다”며 “바이오헬스 경우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 아래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300억달러, 4.2%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BIG3 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현재 추진 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정책도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에서 집중 점검·지원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 중순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친환경·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향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한 분야”라며 “우선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대상 원천기술, 공정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 개발‧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할 것”이라며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 2018~2022년),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2017~2021년)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3년 간 최대 30억)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년 만에 전면 개정돼 오는 10일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관련해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제값받기’가 이루어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12월) 등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021~2023년)-마케팅·네트워킹(140개사, 2021년 200억원)-해외 현지화’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내년 신규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2025년)하고 2025년까지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AI대학원,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것”이라며 “AI 선도학교(2021년 500개)·SW미래채움센터(10개소)등을 통한 초·중등 및 전국민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고 R&D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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