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2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에 배정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회가 대중국 견제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하원은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을 신설하고 22억달러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태세 및 방어능력을 증진하고 동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미군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WP는 "해당 법안에 중국 견제라는 방향이 담겨있지만 세부 내역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면서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 계획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WP에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국 대응에 있어) 전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WP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은 이번 주 초 해당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이어 상원 표결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중국의 점증하는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미 해군은 1척용 예산만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2척용을 확대·편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