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0일 유튜브로 진행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 분양수수료 폭리로 인한 무주택서민 부담 증가, 분양가 인하 강제와 거부 시 보증서 발급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7년 3월 보증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발표한 후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분양가를 심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HUG는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독점체제 하에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사업비에도 못 미치도록 분양가 하향조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나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호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서울과 그 인접지역에서는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등 신규분양물량이 희박한 상태에서 분양경쟁이 과열되고 로또분양에서 탈락해 실망한 수분양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돌아서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주산연은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 수수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현재 HUG의 보증수수료는 보증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주택분양보증 43%, 주택임대보증 41%, 조합주택시공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78%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보증수수료 인하는 주택건설비용 및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수분양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 독점으로 인한 폭리구조를 시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적정화 시킬수 있는 경쟁기관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주택건설협회는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도원인(외환위기 당시 주택기업의 연쇄도산, 공제조합의 부실경영)을 철저히 보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민간 주택사업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중소·중견 주택기업에 특화하되, 공공(HUG)과 민간의 역할 분담 기조 하에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