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역별 특수성에 입각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민주당 제4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심각해진 지방소멸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2013년 75곳에서 불과 7년 만에 105곳으로 늘어 현재는 228개 시·군·구의 46%에 달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호남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었지만 최근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시군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며 "지방소멸의 척도인 초·중·고교 폐교율은 지난 10년간 경북지역에서만 123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학생 수 6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전체의 46%에 달한다"고 문제점을 직시했다.

염 최고위원은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하는 단위사업별 추진을 지양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소멸 대응 TF' 가동을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저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었던 송재호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권역별 국회의원 열두 분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소멸 위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권역별 전문가들이 함께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 TF의 출범을 알렸다.

염 최고위원은 "현재 발의된 지방소멸지역 지원과 관련한 다섯 건의 법안들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입법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