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4.18 09:12

19대 마지막 임시회 개의 가능성 타진…쟁점법안 여야 입장차 커 타협 가능성 적어

▲ 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웍스DB>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20대 총선이후 첫 만남이다.

정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열리는 이날 회동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無)쟁점 민생법안을 포함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관련 4개 법안 등 쟁점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입장 차이가 커 19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원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합의할 수 있지만,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통과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게다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해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국민의당은 양당체제에서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예고하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에 동의하고 있어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진 상황이다.

또한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를 각 당에 타진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지난 1월 현행법상 재적의원 60%(180석)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150석)으로 완화하고 법안의 심사기일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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