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유럽연합(EU)이 EU 규정을 위반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게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규제법안을 공개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미국 IT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제안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불공정 관행, 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인수·합병 계획도 EU 당국에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위반하면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반 행위가 5년 동안 3번 반복되면 사업 매각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 은  최소 3개 EU 국가에서 4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악용하거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관하다 적발되면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등 미국 업체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네덜란드의 부킹닷컴도 타킷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길게는 몇 년도 걸릴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