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할 계획이다. 

경제계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도 뉴딜예산은 21조원으로 당초 정부안대로 대부분 확보됐다”며 “96%가 집행 완료된 올해 3차 추경예산과 더해져서 본격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뉴딜펀드 관련 예산반영과 세제지원을 위한 조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뉴딜펀드 조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부터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이 개시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와 관련해 25개 법률안이 발의되고 이 중 4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스마트 그린 국가 산단 조성,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 출범한 법·제도개혁 TF에서 논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며 “업계 등에서 제안한 240개 과제 가운데 19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 도입, 공공기관 건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단계적 상향(30%→40%), 관리감독과 안전교육 비대면 허용 등의 조치 등 36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규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있는 뉴딜 관련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8조8000억원의 기업투자 애로해소를 지원했다”며 “2021년부터는 뉴딜투자 지원회의를 통해 기업 일선 현장의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10대 입법과제 중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4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 입법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계 등에서 발굴·제안한 과제 중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경제계와 협력해 신규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