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18 09:14

"SOC 건설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등 경기·민생 직결사업 각별히 관리"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도개혁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도개혁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는 어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3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이제는 관계부처가 함께 정책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준비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쓸 것”이라며 “주요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경기·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집행 준비상황 등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고용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통상,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되는데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필요 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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