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 차원의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했다. LH와 SH공사가 주도해 다가구, 다세대 중심의 서울 저층주거지 111㎢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럴 경우 민간 부문 주도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뤄졌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층주거지와 같이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며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 도입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 집 갖기를 희망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작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 전세난과 관련한 질문에는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개별적인 균형발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엮어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도시권이나 도시 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권을 육성해 이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공급을 집중해 국토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 더 나은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게 필요하다”며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을 시작하되 국비 지원으로 사업성을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국을 규제함에 따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를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서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변 후보자는 최근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반적으로 OECD에서 적정 주택가격을 볼 때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현재 서울 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돼 무주택 서민에게는 향후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