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는 인식 아래 내년에 아파트 31만9000호를 포함해 주택 46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3만6000호, 공실임대 활용분 3만9000호 제외)을 포함한 총 46만호(수도권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공급(입주) 등 이미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 등)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법령)를 내년 상반기중 정비하고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의 모든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면서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